옥주현, 결국 검찰송치…“행정 누락일 뿐” 사과했지만 법은 달랐다
옥주현, 결국 검찰송치…“행정 누락일 뿐” 사과했지만 법은 달랐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해명에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TOI가 설립 초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중심으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주소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TOI 측은 “3년 전 설립 초기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계도기간 내 모든 보완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계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등록을 마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옥주현뿐만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관리 허점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 0
사고/이슈
[속보] 손흥민 '우승 꿈', 日 골키퍼 때문에 좌절되나 'GK 다이렉트 롱패스→칩슛' 선제골 허용...LAFC, 0-1 끌려가는 중 (전반 진행)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김현수, LG 극적 잔류?...두산은 '과거', LG는 현재+미래
키움, '초대형 트레이드 외야수' 부활 자신!…"우리가 본 장점 있어"
[MLS 하프리뷰] 손흥민의 LAFC, 밴쿠버의 한 방과 세트피스에 당했다…PO 서부 콘퍼런스 4강 0-2 전반전 마쳐
'대한민국 전멸인데…' 中 귀화 린샤오쥔 돌아왔다! 男 500m 부활의 은메달→올시즌 월드투어 첫 입상
허술한 제도 비웃는 리코의 거침없는 질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에이전트 독과점 시대, 긴급 진단③]
안세영 나와! '인도네시아 안세영' 짜릿한 역전승으로 호주오픈 결승행!…"韓 여왕이 3전 3승 절대우위"→대망의 10관왕 파란불 켜졌다
아! 안 풀리는 황희찬…PK 실축 후 울버햄튼 새 감독 앞 실점 빌미 패스미스…팀 0-2 완패
안세영과 죽도록 싸우더니…'천적' 中 천위페이 휠체어 신세 '충격'→중국도 깜짝 놀랐다 "신발도 못 신을 뻔"
LG 박해민 속전속결 65억 계약, 김현수는 온도 차…이유는 이재원 복귀, 차이는 꾸준함?
다저스·양키스는 쏙 빠졌네! 美 송성문 영입전에 11개 구단 관심 가질 것→명문팀은 없었다..."유망주 TOP30 중간급 수준" 평가
[속보] '세계 1위' 안세영, 日 마스터스 우승자 박살냈다!…1게임 21-8 압승→호주 오픈 결승행 보인다
‘홍명보 감독이 못 쓰는 걸까?’ 카스트로프, 소속팀 복귀하자마자 맹활약…묀헨글라트바흐 3-0 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