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조직 가담 3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유의주  

판결 기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26일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재송금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해 금액  

총 재송금 금액: 약 1억8천788만원  

인정된 범죄 횟수: 78차례 중 5차례  

🕵️ 수법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즉시 재송금  

계좌 제공 대가로 주당 20만원 수령  

자금 흐름을 쪼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 송금책 수법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재판부 판단  

78차례 중 5차례만 범죄 성립 인정  

정범의 범행 특정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 기각  

재판부 발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주의사항  

계좌 제공 및 재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 대상  

소액 대가를 미끼로 한 계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