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피해자 21명 대상 43억 편취…징역 4년 6개월 선고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류호준
판결 기관: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14일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음.
춘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범행의 조직성, 피해 규모, 미회복 피해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피해 금액
피해자 수: 총 21명
편취 금액: 약 43억70만원

🕵️ 수법 요약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급하게 한 뒤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
수거한 수표 및 현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A씨는 직접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공모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A씨는 조직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 수락
법정에서 고의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인정
조직원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에서 범죄 인식 정황 확인
일부 피해자, 엄벌 탄원 제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음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도 중형 선고 대상이 됨
근로 계약 또는 단순 업무로 가장한 범죄 가담 제안 주의
수표 수거·현금 전달 요청은 보이스피싱 전형적 수법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금융기관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