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융통] ‘세금깡’ 자금 융통 일당 20명 검거

🧾 관련 정보  

- 검거 인원: 20명 (구속 2명)  

- 범행 지역: 전남 여수·순천·광양  

- 불법 융통 금액: 43억 원 (1,610회)  

📅 사건 기간  

- 2020년 6월 ~ 2025년 2월  

🧩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금융사 대출상담원으로 위장  

- “신용카드 정보만 제공하면 대출 가능” 유혹  

- 피해자 카드로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결제  

- 결제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 나머지 송금  

💸 범죄 구조  

- 자금 관리책·총책·텔레마케터·차량등록대행업자·행정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  

- 신차 구매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 무마 시도  

🕵️ 수법 요약  

-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 악용 → 불법 자금 융통  

- 신용카드 물품·용역 할인 매입 방식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 대출 가능” 광고는 불법 가능성 높음  

-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