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킹 범죄 처벌] 카드정보 털어도 실형은 3명 중 1명뿐

🧾 관련 정보
- 분석 기간: 2020년 ~ 2025년 9월 (5년 9개월)
-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 피고인 49명 대상
- 실형: 15명(30.6%), 집행유예: 22명(44.9%), 벌금형: 12명(24.5%)
📅 주요 사례
- A씨: 카드정보 783만건 탈취 → 징역 1년 6개월
- B씨: 경쟁사 서버 침입, 정보 34만건 유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C씨: 회원·결제정보 4만7천건 유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처벌 현황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실제 선고는 평균 1년 8개월, 최고 3년형에 불과
💸 문제점
- 해외발 공격이 많아 검거율 자체가 낮음
- 피해 규모 대비 처벌이 미약, 억제력 부족
- 개인정보 탈취 후 2차 범죄(사기·피싱)로 이어질 위험 상존
🕵️ 전문가 지적
- 곽준호 변호사: “해킹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한 처벌 필요”
- 정완 교수: “양형기준 상향, 형량 하한선 도입 필요”
🚨 주의사항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대규모 피해**로 확대 가능
-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 미흡**, 제도 개선 시급
댓글 0
사고/이슈
스포츠
손아섭·강민호·황재균은 차라리 낫다? FA 미계약 9인방 각자 처지는 달라요…혹시 미아는 안 되겠지
M
관리자
조회수
305
추천 0
2025.12.08
스포츠
'한국 16위·일본 22위' 격차 더 벌어졌다, 美 매체 '북중미 월드컵 랭킹' 발표
M
관리자
조회수
325
추천 0
2025.12.08
스포츠
'류현진 존재감' 이 정도라고? 라우어·폰세·문서준 품은 토론토→"RYU, 긍정적인 영향 미쳤다"
M
관리자
조회수
325
추천 0
2025.12.08
스포츠
'신임감독 김연경' 인쿠시, 정관장으로...
M
관리자
조회수
330
추천 0
2025.12.08
스포츠
불펜 보강 절실한 삼성, 김무신-김범수 형제 투수 ‘한솥밥’ 가능성은
M
관리자
조회수
312
추천 0
2025.12.08
스포츠
'전설 김연경 지도 받더니' 인쿠시, '원더독스→레드스파크스' 프로팀 정관장 입단…"팀에 녹아들도록 돕겠다"
M
관리자
조회수
295
추천 0
2025.12.08
스포츠
'월드컵 죽음의 조' 일본 망했어요, 日 손흥민 2달째 실종 상태 '발목 부상 심각'...에이스 쿠보도 역대급 부진
M
관리자
조회수
332
추천 0
2025.12.08
스포츠
"안세영 281억? 꿈도 꾸지 말아야, 역대급 시즌에도 상금 고작 11억" 中도 탄식…"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해"
M
관리자
조회수
256
추천 0
2025.12.08
스포츠
'정신 나간' KBO와 이범호 감독, 김도영이 WBC에 나가겠다고 해도 뜯어말려야…KIA와 한국야구 핵심 자산, 미래를 지켜야
M
관리자
조회수
435
추천 0
2025.12.07
스포츠
포트2 위엄 폭발… 멕시코 감독 “한국, 아시아 아니다. 거의 유럽 팀” 극찬+경계
M
관리자
조회수
460
추천 0
2025.12.07
스포츠
하늘은 일본을 버리셨습니까, 또또 월드컵 죽음의 조...모리야스 감독 한숨 "너무 어려운 조"
M
관리자
조회수
421
추천 0
2025.12.07
스포츠
"곧 공식 영입 발표"...'손흥민과 한솥밥' 떠돌이 신세 풀백, 개막전 부터 SON 앞길 막는다 "인터 마이애미 합류 유력"
M
관리자
조회수
334
추천 0
2025.12.07
스포츠
'이제 진짜 가나?' 작심 발언! "작년엔 강민호, 올해는 손아섭, 내년에는 내차례"...1,839경기 'KS 0회' 18년 롯데맨의 간절한 외침
M
관리자
조회수
435
추천 0
2025.12.07
스포츠
'이런 기적이' ERA 6점대→日→방출→한국행→극적 복귀…노아 아빠 美 컴백, 어떻게 다시 이 팀 왔나 "다시 기회 준다"
M
관리자
조회수
438
추천 0
2025.12.07
스포츠
최형우, KIA에서 뛰고 삼성에서 수상? 골든글러브 진풍경 또 나온다
M
관리자
조회수
457
추천 0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