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킹 범죄 처벌] 카드정보 털어도 실형은 3명 중 1명뿐

🧾 관련 정보
- 분석 기간: 2020년 ~ 2025년 9월 (5년 9개월)
-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 피고인 49명 대상
- 실형: 15명(30.6%), 집행유예: 22명(44.9%), 벌금형: 12명(24.5%)
📅 주요 사례
- A씨: 카드정보 783만건 탈취 → 징역 1년 6개월
- B씨: 경쟁사 서버 침입, 정보 34만건 유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C씨: 회원·결제정보 4만7천건 유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처벌 현황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실제 선고는 평균 1년 8개월, 최고 3년형에 불과
💸 문제점
- 해외발 공격이 많아 검거율 자체가 낮음
- 피해 규모 대비 처벌이 미약, 억제력 부족
- 개인정보 탈취 후 2차 범죄(사기·피싱)로 이어질 위험 상존
🕵️ 전문가 지적
- 곽준호 변호사: “해킹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한 처벌 필요”
- 정완 교수: “양형기준 상향, 형량 하한선 도입 필요”
🚨 주의사항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대규모 피해**로 확대 가능
-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 미흡**, 제도 개선 시급
댓글 0
사고/이슈
스포츠
10위권 밖→2위” 손흥민 효과 폭발… LAFC, MLS 정상까지 보인다
M
관리자
조회수
1246
추천 0
2025.10.02
스포츠
'손흥민 OUT' 최악의 수 됐다, 英 분노 "토트넘 SON 대체자 또 찾는다... 공백 여실히 느껴져"
M
관리자
조회수
1363
추천 0
2025.10.02
스포츠
"쏘니, 쏘니! 나도 새로운 SON 찾았어"…손흥민 이어 케인도 새 파트너 발견→"프랑스 MF와 4골 합작, 치명적인 듀오"
M
관리자
조회수
1250
추천 0
2025.10.02
스포츠
'Here We Go' 기자 떴다!...맨유, 아모림 경질→사비 선임 가능 "제의 받을 시 즉시 수락할 것"
M
관리자
조회수
1265
추천 0
2025.10.02
스포츠
'살라흐·이사크 벤치 출발 역효과' 리버풀, 갈라타사라이에 0-1 패배...공식전 2연패 늪 빠져
M
관리자
조회수
1326
추천 0
2025.10.02
연예
[단독] 치어리더 김연정♥한화 이글스 하주석, 12월 결혼 '4살 연상연하 부부'
M
관리자
조회수
1422
추천 0
2025.10.02
연예
이효리 "10년만에 취재진 앞에"…굴욕 지운 '찰떡' 메이크업에 요란한 부츠 코디? [엑's 이슈] 작성자 정보 벳프리작성 작성일
M
관리자
조회수
1400
추천 0
2025.10.02
연예
진미령, '전남편' 故전유성 별세 후 근황…귀국→동료들 급만남
M
관리자
조회수
1527
추천 0
2025.10.02
연예
옥자연, 김대호와 ♥핑크빛 입 열었다…"다정하고 성실한 사람 좋아" (라스)
M
관리자
조회수
1398
추천 0
2025.10.02
연예
이은지, 10kg 빼고 걸그룹 몸매 됐다 "현재 56kg..러닝 다이어트"
M
관리자
조회수
1453
추천 0
2025.10.02
연예
김나영♥마이큐 재혼 발표 영상 돌연 삭제됐다…"많은 응원+축하 감사" [공식]
M
관리자
조회수
1375
추천 0
2025.10.02
연예
이다해, 상하이집 셀프 이사에 기진맥진 “두 번 다시 이렇게 못해”
M
관리자
조회수
1273
추천 0
2025.10.02
연예
봉태규, 12년 만에 고백 "논스톱4, 가장 큰 후회로 남아" ('라스')
M
관리자
조회수
1374
추천 0
2025.10.02
연예
'임신 8개월' 이시영, 건강식단 자랑했는데 "임신당뇨 진단…원인 알았다"
M
관리자
조회수
1468
추천 0
2025.10.02
연예
박봄, 그동안은 맨얼굴이었다…"화장을 해봄" 추석 앞두고 꽃단장
M
관리자
조회수
1427
추천 0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