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범죄 처벌] 카드정보 털어도 실형은 3명 중 1명뿐

🧾 관련 정보  

- 분석 기간: 2020년 ~ 2025년 9월 (5년 9개월)  

-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 피고인 49명 대상  

- 실형: 15명(30.6%), 집행유예: 22명(44.9%), 벌금형: 12명(24.5%)  

📅 주요 사례  

- A씨: 카드정보 783만건 탈취 → 징역 1년 6개월  

- B씨: 경쟁사 서버 침입, 정보 34만건 유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C씨: 회원·결제정보 4만7천건 유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처벌 현황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실제 선고는 평균 1년 8개월, 최고 3년형에 불과  

💸 문제점  

- 해외발 공격이 많아 검거율 자체가 낮음  

- 피해 규모 대비 처벌이 미약, 억제력 부족  

- 개인정보 탈취 후 2차 범죄(사기·피싱)로 이어질 위험 상존  

🕵️ 전문가 지적  

- 곽준호 변호사: “해킹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한 처벌 필요”  

- 정완 교수: “양형기준 상향, 형량 하한선 도입 필요”  

🚨 주의사항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대규모 피해**로 확대 가능  

-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 미흡**, 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