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킹 범죄 처벌] 카드정보 털어도 실형은 3명 중 1명뿐

🧾 관련 정보
- 분석 기간: 2020년 ~ 2025년 9월 (5년 9개월)
-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 피고인 49명 대상
- 실형: 15명(30.6%), 집행유예: 22명(44.9%), 벌금형: 12명(24.5%)
📅 주요 사례
- A씨: 카드정보 783만건 탈취 → 징역 1년 6개월
- B씨: 경쟁사 서버 침입, 정보 34만건 유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C씨: 회원·결제정보 4만7천건 유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처벌 현황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실제 선고는 평균 1년 8개월, 최고 3년형에 불과
💸 문제점
- 해외발 공격이 많아 검거율 자체가 낮음
- 피해 규모 대비 처벌이 미약, 억제력 부족
- 개인정보 탈취 후 2차 범죄(사기·피싱)로 이어질 위험 상존
🕵️ 전문가 지적
- 곽준호 변호사: “해킹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한 처벌 필요”
- 정완 교수: “양형기준 상향, 형량 하한선 도입 필요”
🚨 주의사항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대규모 피해**로 확대 가능
-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 미흡**, 제도 개선 시급
댓글 0
사고/이슈
사건
둘째가 저랑 너무 안 닮아"…이혼 6년 만에 밝혀진 충격 진실
M
관리자
조회수
279
추천 0
2025.10.14
스포츠
배정남 오열, '유일한 가족' 벨 세상 떠났다…"일어나봐라" 통곡 (미우새)
M
관리자
조회수
268
추천 0
2025.10.14
연예
한예종 수석 입학했다더니…정소민, 16년 차에 ♥최우식 손잡고 '로코 여신' 입증 ('메리미')
M
관리자
조회수
253
추천 0
2025.10.14
연예
윤정수♥원진서, '웨딩 촬영' 공개…"입술 가져와" 깜짝 뽀뽀까지 (조선의 사랑꾼)
M
관리자
조회수
274
추천 0
2025.10.14
연예
김수현 소속사, 최현욱 시구 논란에 공식입장 "책임감 느껴" [전문]
M
관리자
조회수
273
추천 0
2025.10.14
연예
[종합] '아내와 별거' 조우진, 알고보니 비혼주의였다…"연애 때도 결혼 생각 없다고" ('미우새')
M
관리자
조회수
263
추천 0
2025.10.14
연예
아역배우 출신 이재응, 직장인 된 근황…'좋알람' 이후 활동 중단 [엑's 이슈]
M
관리자
조회수
248
추천 0
2025.10.14
연예
권유리, 사촌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했나…수영 "우리 엄마 신혼여행 보는 줄"
M
관리자
조회수
257
추천 0
2025.10.14
스포츠
'슈퍼팀' LA 다저스, '초대형 악재' 발생! '최강' 필리스 꺾었더니, 다음 상대가 하필 0승 6패 천적이라니...! 산 넘어 산, PS 행보 험난
M
관리자
조회수
320
추천 0
2025.10.13
스포츠
'이럴수가' 김혜성 NLCS 탈락 위기라니…美 매체 "야수 한 명 줄인다" 예고
M
관리자
조회수
297
추천 0
2025.10.13
스포츠
충격적 엔딩, 라커룸에서 맥주를 마시다니…필라델피아 황금 멤버 공중분해 위기 "다신 못 모인다"
M
관리자
조회수
306
추천 0
2025.10.13
스포츠
“이런 경기력으로는 우승 못해” 로버츠 감독, 오타니에 따끔한 일침
M
관리자
조회수
300
추천 0
2025.10.13
스포츠
로버츠 결단 내렸다, NLCS서 야수 1명 제외 결정→김혜성은 "논의 대상"…28세 경쟁자 제칠 수 있나
M
관리자
조회수
294
추천 0
2025.10.13
스포츠
"이정후처럼 상위 5%가 됐다" 7200억 천재타자가 더 무서워진 이유, 이래서 32년 만에 WS 우승도 바라본다
M
관리자
조회수
279
추천 0
2025.10.13
스포츠
에인절스 최악의 ‘먹튀’ 푸홀스, 사령탑으로 컴백한다?
M
관리자
조회수
286
추천 0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