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킹 범죄 처벌] 카드정보 털어도 실형은 3명 중 1명뿐

🧾 관련 정보
- 분석 기간: 2020년 ~ 2025년 9월 (5년 9개월)
-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 피고인 49명 대상
- 실형: 15명(30.6%), 집행유예: 22명(44.9%), 벌금형: 12명(24.5%)
📅 주요 사례
- A씨: 카드정보 783만건 탈취 → 징역 1년 6개월
- B씨: 경쟁사 서버 침입, 정보 34만건 유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C씨: 회원·결제정보 4만7천건 유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처벌 현황
-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실제 선고는 평균 1년 8개월, 최고 3년형에 불과
💸 문제점
- 해외발 공격이 많아 검거율 자체가 낮음
- 피해 규모 대비 처벌이 미약, 억제력 부족
- 개인정보 탈취 후 2차 범죄(사기·피싱)로 이어질 위험 상존
🕵️ 전문가 지적
- 곽준호 변호사: “해킹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엄격한 처벌 필요”
- 정완 교수: “양형기준 상향, 형량 하한선 도입 필요”
🚨 주의사항
-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대규모 피해**로 확대 가능
-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 미흡**, 제도 개선 시급
댓글 0
사고/이슈
스포츠
손흥민의 자책 "저도 인간인데..." 1년 7개월 만에 다시 끄집어냈다 "아르테타 SON 실수 재차 언급"
M
관리자
조회수
84
추천 0
2025.11.02
스포츠
"토트넘 잘 될 땐 손흥민이 있었잖아!" 감독이 공식 인정...SON 등 번호 물려 받고, 11경기 무득점 후계자 질문에 입 열었다
M
관리자
조회수
76
추천 0
2025.11.02
스포츠
"설명했을 뿐, 변명 아니다"… '최근 7전 1승 6패' 리버풀 슬롯 감독, '핑계 댄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
M
관리자
조회수
74
추천 0
2025.11.02
연예
[공식] 정준원, 고윤정과 ♥핑크빛 6개월 만에 깜짝 소식…11년 차에 첫 고정 예능 출연 ('알바로')
M
관리자
조회수
52
추천 0
2025.11.02
연예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
M
관리자
조회수
49
추천 0
2025.11.02
연예
‘장애 4급’ 김희철 “교통사고로 키 185cm→176cm 작아졌다” (힛-트쏭)
M
관리자
조회수
51
추천 0
2025.11.02
연예
[단독] '사생활 루머' 이이경, 오늘(1일) '나는 솔로' 녹화…타격無 정상 활동
M
관리자
조회수
52
추천 0
2025.11.02
연예
'결혼 발표' 옥택연, 파리 프러포즈설 9개월만…♥4세연하와 "든든한 존재로 평생 함께" [종합]
M
관리자
조회수
60
추천 0
2025.11.02
연예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APEC 빛낸 지드래곤, 세계 정상 인증샷+후기 [왓IS]
M
관리자
조회수
62
추천 0
2025.11.02
연예
'더글로리' 2년 만에 '손명오' 이미지 겨우 지워냈는데…변호사 된 김건우, 이재욱과 호흡 ('썸머')
M
관리자
조회수
54
추천 0
2025.11.02
연예
“가슴 아파” 암 투병 박미선→황보라, 부비동암 투병 끝 떠난 故 백성문 변호사 애도
M
관리자
조회수
65
추천 0
2025.11.02
연예
'신전떡볶이 손자' 하민기, 소속사 투자 루머 해명…"회사, 집안 사정 몰라" (원마이크)
M
관리자
조회수
54
추천 0
2025.11.02
연예
[공식] 옥택연, ♥예비신부 데이트 단독 포착→파리 프러포즈.."6년 열애 끝 결혼"(종합)
M
관리자
조회수
49
추천 0
2025.11.02
사건
[가상자산/캄보디아] ‘후이원 코인’ 자금세탁 의혹…경찰, 업비트 압수수색
M
관리자
조회수
119
추천 0
2025.11.01
스포츠
"탈락하면 재앙일 것" MLS, 1차전만 보고 '손흥민 준결승 진출' 낙관! "밴쿠버와 보스전 예정"
M
관리자
조회수
125
추천 0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