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조직 가담 3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유의주
판결 기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26일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재송금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해 금액
총 재송금 금액: 약 1억8천788만원
인정된 범죄 횟수: 78차례 중 5차례
🕵️ 수법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즉시 재송금
계좌 제공 대가로 주당 20만원 수령
자금 흐름을 쪼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 송금책 수법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재판부 판단
78차례 중 5차례만 범죄 성립 인정
정범의 범행 특정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 기각
재판부 발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주의사항
계좌 제공 및 재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 대상
소액 대가를 미끼로 한 계좌 사용
댓글 0
사고/이슈
연예
'링거 논란' 칼차단하더니…전현무, 결국 큰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사당귀')
M
관리자
조회수
276
추천 0
2025.12.28
연예
고교 졸업식 챙긴 예비신랑..'병역기피 무혐의' 영제이, 05년생 여친과 '결혼'한다 [스타이슈]
M
관리자
조회수
269
추천 0
2025.12.28
연예
장윤주 딸, 9세의 수준급 그림 실력...디자이너父 "터치 율동감 있어" ('윤쥬르')
M
관리자
조회수
265
추천 0
2025.12.28
연예
JYP 유명 걸그룹 멤버, '마의 7년' 앞두고 해체 아닌 재계약 택했다더니…"연기·예능 하고파"
M
관리자
조회수
267
추천 0
2025.12.28
연예
이제훈, 대상 유력 후보라더니…'모범택시3' 이번에는 섬 잠입, 희대의 빌런 처단한다
M
관리자
조회수
285
추천 0
2025.12.28
연예
함소원, 전 남편 진화에 분통 "딸 혜정이, 짐승처럼 살쪘어"('동치미')[순간포착]
M
관리자
조회수
271
추천 0
2025.12.28
연예
홍석천, 입양 딸 결혼 발표…"부산 사위, 머리숱 많고 애교 있어"
M
관리자
조회수
199
추천 0
2025.12.28
연예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암 투병 끝에 73세로 떠났다…오늘(27일) 1주기
M
관리자
조회수
205
추천 0
2025.12.28
연예
혜리, 3년째 크리스마스 같이 보낸 ‘그 사람’…“뽀뽀 포즈까지”
M
관리자
조회수
272
추천 0
2025.12.28
연예
추성훈 어쩌나…결국 고개 숙였다 "죄송해, 아무것도 못 잡아" 출연진에게 사과 ('셰프의')
M
관리자
조회수
240
추천 0
2025.12.28
연예
‘마약 자숙 후 복귀’ 정석원, 감사 인사하다 울컥..♥백지영도 눈물 “좋은 추억 돼”
M
관리자
조회수
283
추천 0
2025.12.28
연예
딘딘, 연예인들에 또 팩폭 "한강뷰 집 자랑? 완전 쓰레기"
M
관리자
조회수
203
추천 0
2025.12.28
연예
[종합] 결국 한 자릿수 시청률 찍었다…나영석 PD, 10년 만에 재회인데 '3%대' 고전 ('응팔10주년')
M
관리자
조회수
272
추천 0
2025.12.28
연예
청룡 여신 한지민, 옆구리 노출 드레스 자태 비결 “1일 1식, 탄수화물 NO”(비서진)[결정적장면]
M
관리자
조회수
258
추천 0
2025.12.28
연예
서태지, 절친과도 뜸해졌다…"평생 고뇌, 연락 기다려" [마데핫리뷰]
M
관리자
조회수
288
추천 0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