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조직 가담 3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유의주
판결 기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26일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재송금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해 금액
총 재송금 금액: 약 1억8천788만원
인정된 범죄 횟수: 78차례 중 5차례
🕵️ 수법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즉시 재송금
계좌 제공 대가로 주당 20만원 수령
자금 흐름을 쪼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 송금책 수법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재판부 판단
78차례 중 5차례만 범죄 성립 인정
정범의 범행 특정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 기각
재판부 발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주의사항
계좌 제공 및 재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 대상
소액 대가를 미끼로 한 계좌 사용
댓글 0
사고/이슈
연예
뉴진스, 다니엘만 계약해지..."분쟁 초래, 가족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
M
관리자
조회수
300
추천 0
2025.12.29
연예
박서준, 700억 대작 참패 이어 또 한 자릿수 시청률 찍었다…7년 만에 복귀작 부진 ('경도를')[종합]
M
관리자
조회수
303
추천 0
2025.12.29
연예
왜 다니엘만 방출되나?…‘분쟁·이탈·복귀지연’ 책임 못박았다
M
관리자
조회수
300
추천 0
2025.12.29
연예
심형래, 얼굴 뜯어고쳤다…'안면거상' 재수술 현장 공개
M
관리자
조회수
306
추천 0
2025.12.29
연예
어도어 "다니엘에 위약벌·손해배상 청구…오늘(29일) 중 소장 접수"[공식입장]
M
관리자
조회수
296
추천 0
2025.12.29
연예
[속보]뉴진스, 완전체 깨졌다…어도어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책임 물을 것"
M
관리자
조회수
328
추천 0
2025.12.29
연예
엑소 출신 타오, 결혼 후 '행복살' 쪘다.."지금 90kg, ♥아내 음식 맛있어" [Oh! 차이나]
M
관리자
조회수
264
추천 0
2025.12.29
연예
솔로의 자존심 강다니엘 VS 댄서의 자존심 쿄카, '핫스타' 두고 격돌
M
관리자
조회수
270
추천 0
2025.12.29
연예
뉴진스 완전체 결국 깨졌다..어도어 "다니엘, 계약해지-하니 복귀"[종합]
M
관리자
조회수
288
추천 0
2025.12.29
연예
박나래·이이경이 초토화 시킨 MBC…유재석vs전현무vs기안84, '대상'은 누구 [Oh!쎈 이슈]
M
관리자
조회수
248
추천 0
2025.12.29
연예
한혜연, 44kg 뼈만 남은 극강 각선미…"투박한 털부츠가 헐렁할 정도"
M
관리자
조회수
220
추천 0
2025.12.29
연예
故 이순재, 생전 마지막 행적 밝혀졌다…박근형 "연극 중 찾아와 조언" ('미우새')
M
관리자
조회수
321
추천 0
2025.12.29
연예
황하나는 ‘구속’ 박유천은 ‘폭삭’
M
관리자
조회수
238
추천 0
2025.12.29
연예
김나영, '마이큐♥와 재혼' 두달만에 기쁜 소식 전했다 "올해 굵직한 일 많이 일어나"
M
관리자
조회수
307
추천 0
2025.12.29
연예
어도어 측 "다니엘 전속계약해지..뉴진스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 (전문) [공식]
M
관리자
조회수
322
추천 0
2025.12.29